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3 문화센터가 갑자기 폐업했을 때, 환불은 어떻게 되나? (관련 판례) 1. 당황스러운 폐업소식 1) 평소 문화센터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폐업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 환불 등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소식만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등으로 주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이에 대해 한번 살펴두면 좋을 것입니다. 2. 폐업 시 환불 가능성은? 1) 문화센터의 폐업이 갑작스럽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이 문제 되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의미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폐업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상당의 교육이나 문화체험 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볼 수 있기에, 계약에 명시된 경우 이에 따라.. 2025. 8. 7.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상대 배상청구 가능? (관련 판례 등) 1. 학교폭력, 누구의 책임인가? 1)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역할과 책임도 큽니다. 2)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이러한 예방과 조치에 소홀했다면, 학교 측도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1) 학교폭력 피해자 및 부모가 학교 측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 우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 2025. 8. 5. 카페 매장에서 노트북 분실시 사업주 책임은? (관련 판례) 1. 카페에서의 노트북 등 분실 사고 1) 최근 카페는 단순히 커피 등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이 가능한 좌석이나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개인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장시간 머무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카페는 공개된 장소이다 보니 화장실을 가거나 통화를 하는 등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트북이나 지갑 등을 절도 등으로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카페 측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일반적 관리의무 범위 1)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손님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2) 가.. 2025. 8. 3. 유치원 차량 교통사고시 배상 책임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9.27. (Q&A 추가) ]1. 유치원 차량 사고 시 책임은 누가? 1) 요즘 많은 유치원에서는 통학 차량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책임이 문제 됩니다. 2) 특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차량을 임차한 등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자녀의 안전 문제에 있어 유치원이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유치원의 책임은? 1)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보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차량으로 유치원에 통학하는 것이니 통학 시 사고 역시 원칙적으로 유치원의 책임범위 안에.. 2025. 8. 1.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다 피해발생시 중개업체 책임은? (관련 판례) 1.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이용자 피해 문제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생활 속에 매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숙박, 배달앱, 물품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서비스들은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해주는 역할 하지만, 반면 불이행문제나 품질문제, 환불 문제 등의 피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연결해 준 플랫폼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순 연결자에 불과하여 무조건 면책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2. 플랫폼회사 책임 구조 1) 플랫폼회사의 책임은 그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2025. 7. 31.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제조사의 책임은? (Q&A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10.2.(Q&A추가)]1.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아플 때 1) 요즘은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종 비타민, 오메가 3 등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아이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SNS나 홈쇼핑 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죠. 2) 그런데 이렇게 먹은 제품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했다면? "내가 잘못 먹은 걸까,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일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등 1)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 7. 12.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