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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0

아이돌봄서비스 계약서 작성시 필수체크사항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1) 맞벌이 가정이나 1인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만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돌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무단결근 등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처음 계약 시부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사항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에는 몇 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2) 돌봄을 받는 아이의 이름, 나이, 건강 상태 등도.. 2025. 4. 30.
자녀의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개인의견) 1. 게임 아이템 구매, 부모의 고민 1)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2) 저도 무료로 시작했다가 결국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 하지 않는 한 참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고액의 기준이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암튼 자녀가 결제하기에 크다 싶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결제한 걸 취소하기 어떻게 할까요. 2.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1)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예외), 이에 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4. 27.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 문제없을까? 1. 이직,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선택 1) 이직은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직 시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와 비슷한 업종이나 경쟁업체 이직을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쟁업체로 이직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두면 좋을 것입니다. 2. 경업금지의무, 계약서 확인 1)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경업금지의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 2025. 4. 26.
1인 크리에이터 시대, 저작권의 중요성 (실제 사례) 1.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저작권 1)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리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2) 누구나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3) 특히, 타인의 콘텐츠를 별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1) 창작자에게 있어 저작권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지적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저작권법을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크리에이터.. 2025. 4. 25.
스팸문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스팸문자, 왜 자꾸 오는 걸까 1) 요즘은 하루에 몇 번은 스팸문자나 전화를 받는 게 일상입니다. 대출, 광고, 이상한 링크까지 이 모든 스팸문자의 시작은 결국 개인정보 유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우리가 무심코 동의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디선가 흘러나간 전화번호는 수많은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귀찮은 걸 넘어서,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스팸문자 신고와 차단 1) 정보통신망법 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50조의 8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동법 52조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중 '광고성 정보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 2025. 4. 24.
인터넷서비스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면? 1.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문제 1)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업체에서는 적지 않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이 과연 정당 한 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사 갈 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런 경우 단순히 약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보다 구제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확인과 위약금 산정 방식 1) 계약 및 약관에는 위약금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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