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3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관련 판례) 1.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다 쓸까? 1)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당연히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몰아서 쓰고 싶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 전 연차휴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등 1) 근로기준법 6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60조 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2025. 9. 2. 과도한 위약금 조항, 감액 되는 경우는? (최신판례 업데이트 등) [업데이트 : 2025.9.16.(최신판례 등)] 1. 위약금 조항의 의미 1)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계약 위반을 예방하거나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기 위해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2)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연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민법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제한 1) 민법 398은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2025. 8. 31.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7.(최근판례 등)] 1. 연대보증과 연대채무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1) 일상에서 금융거래 등에서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실제 법적성격과 구조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연대라는 문구가 붙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반면 연대채무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2. 연대보증의 법적구조 등 1) 민법은 428조에서 보증채무 내용에 대해.. 2025. 8. 26.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할까? (관련 판례, Q&A 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9.23. (Q&A 추가) ]1. 교통사고 합의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통상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더 이상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2)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청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 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뒤늦게 손해가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 2025. 8. 24. 교통사고 치료비 가해자 책임과 실손보험 문제 (관련 판례 및 관련 기사 등) 1.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기본책임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자동차손배법 5조는 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여, 보험을 통해 신속히 치료 등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3) 다만 실비보험과의 문제나 과실비율, 약관해석 등 문제로 분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문제 1)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손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실.. 2025. 8. 21. 카풀하다 사고발생시 책임문제 (관련판례 및 개인적 의견) 1. 편리한 카풀과 리스크 1)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지인 간 자발적으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SNS를 이용하여 카풀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카풀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의 책임 1) 카풀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 2025. 8. 8.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