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0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할까? (실제사례) 1. 교통사고 합의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통상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더 이상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2)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청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 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뒤늦게 손해가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예상하지 못한 손해 1).. 2025. 8. 24. 교통사고 치료비 가해자 책임과 실손보험 문제 1.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기본책임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자동차손배법 5조는 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여, 보험을 통해 신속히 치료 등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3) 다만 실비보험과의 문제나 과실비율, 약관해석 등 문제로 분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문제 1)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손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실.. 2025. 8. 21. 카풀하다 사고발생시 책임문제 (개인적 의견) 1. 편리한 카풀과 리스크 1)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지인 간 자발적으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SNS를 이용하여 카풀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카풀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의 책임 1) 카풀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 2025. 8. 8. 문화센터가 갑자기 폐업했을 때, 환불은 어떻게 되나? 1. 당황스러운 폐업소식 1) 평소 문화센터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폐업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 환불 등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소식만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등으로 주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이에 대해 한번 살펴두면 좋을 것입니다. 2. 폐업 시 환불 가능성은? 1) 문화센터의 폐업이 갑작스럽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이 문제 되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의미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폐업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상당의 교육이나 문화체험 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볼 수 있기에, 계약에 명시된 경우 이에 따라.. 2025. 8. 7.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상대 배상청구 가능? 1. 학교폭력, 누구의 책임인가? 1)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역할과 책임도 큽니다. 2)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이러한 예방과 조치에 소홀했다면, 학교 측도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1) 학교폭력 피해자 및 부모가 학교 측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 우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 2025. 8. 5. 카페 매장에서 노트북 분실시 사업주 책임은? 1. 카페에서의 노트북 등 분실 사고 1) 최근 카페는 단순히 커피 등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이 가능한 좌석이나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개인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장시간 머무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카페는 공개된 장소이다 보니 화장실을 가거나 통화를 하는 등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트북이나 지갑 등을 절도 등으로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카페 측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일반적 관리의무 범위 1)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손님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2) 가.. 2025. 8. 3.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