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3 렌터카 계약 상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 판례(개인적 의견 등) 1.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취지 등 1)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이용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차량 파손 시 부담해야 할 수리비 일부를 면제해 주는 약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일정 조건하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주는 특약성격의 면책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의 수리비는 통상 고액이기 때문에, 단기 이용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범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책제도의 법적성격은 보험이 아닌 계약상 면책 합의 1)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 2025. 10. 19. 계약서에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봐야 할까(관련 판례 등) 1. 계약서 상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1)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함께 정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정한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손해액을 의미한다면, 위약금은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의 취지가 강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두 가지가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를 별개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관련 법률 1) 민법 398조는 배상액과 위약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2025. 10. 15.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관련 판례와 개인생각 등) 1.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1)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은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속된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사은품은 단순한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크고, 이럴 경우 계약의 일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즉 제시한 사은품이 아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사은품 미지급과 소비자기본법 등 1) 사업자가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공정거래적 측면에서도 문제 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19조 사업자의 책무 3항에서 소비자에게 물품.. 2025. 9. 21.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관련 문제 (최근 판례 및 나의 생각) 1.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 1)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2) 단 수익자 지정은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가 변화하거나 계약자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거나, 새롭게 재혼한 배우자가 보험금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자 변경의 요건과 절차 1)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지정권 불행사 하고 사망한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변경권 불.. 2025. 9. 18. 채무자 재산은닉과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및 개인적 의견,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1.1. Q&A추가 ]1. 채무자의 재산은닉 문제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경우나, 스스로 자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돌려놓는 등의 행위는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민법 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시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 9. 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문제점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1. Q&A추가]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분쟁의 발생이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근거 및 악영향 1) 근로기준법은 17조 1항에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5. 9. 4.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