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0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관련 문제 (최근 판례 및 나의 생각) 1.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 1)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2) 단 수익자 지정은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가 변화하거나 계약자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거나, 새롭게 재혼한 배우자가 보험금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자 변경의 요건과 절차 1)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지정권 불행사 하고 사망한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변경권 불.. 2025. 9. 18. 채무자 재산은닉과 채권자취소권 (개인적 의견) 1. 채무자의 재산은닉 문제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경우나, 스스로 자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돌려놓는 등의 행위는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민법 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시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 2025. 9. 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문제점 (개인적 의견)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분쟁의 발생이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근거 및 악영향 1) 근로기준법은 17조 1항에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효성을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117조.. 2025. 9. 4.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1.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다 쓸까? 1)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당연히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몰아서 쓰고 싶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 전 연차휴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등 1) 근로기준법 6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60조 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2025. 9. 2. 과도한 위약금 조항, 감액 되는 경우는? (최신판례 업데이트 등) [업데이트 : 2025.9.16.(최신판례 등)] 1. 위약금 조항의 의미 1)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계약 위반을 예방하거나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기 위해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2)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연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민법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제한 1) 민법 398은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2025. 8. 31.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7.(최근판례 등)] 1. 연대보증과 연대채무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1) 일상에서 금융거래 등에서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실제 법적성격과 구조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연대라는 문구가 붙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반면 연대채무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2. 연대보증의 법적구조 등 1) 민법은 428조에서 보증채무 내용에 대해.. 2025. 8. 26.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