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3

명의대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관련 판례 등) 1. 명의만 빌려줬는데... 1)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쉽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자가 되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차량, 사업자 등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빌려주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며 빌려줬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 1) 기본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별론으로 법적 책임을 면.. 2025. 7. 1.
렌터카 사고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관련 판례와 개인의견) 1. 렌터카 사고 책임소재 1) 렌터카는 여행이나 출장 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렌터카는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하는 것이기에 한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도 조금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특히 차가 파손된 경우, 3자가 다친 경우, 본인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렌터카 계약서와 보험의 중요성 1) 렌터카를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가입되는 경우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보장.. 2025. 6. 25.
헬스장 이용 중 부상, 사업자의 책임은? (관련 판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21.(Q&A추가) ]1.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개인의 탓 일 뿐인가? 1)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부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러닝머신, 샤워장에서의 미끄러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헬스장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헬스장에서 다치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1) 민법 756조 1항은 사용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어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5. 6. 23.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요구시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판례) 1.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요구 1)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일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2)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본사 측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지나친 통제, 불합리한 요구 등 수긍하기 어려운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요구는 가맹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요청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에 대해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사의 요구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9조.. 2025. 5. 29.
공동구매 문제시 책임은 누가지나? (관련 판례 등) 1. 공동구매의 장점과 미흡한 점 1)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동구매’는 인기 있는 구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가격 할인 혜택은 물론, 온라인으로 간편한 참여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공동구매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많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3) 특히 판매자, 주최자, 구매자 간의 책임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문제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2. 주최자의 책임은? 1) 공동구매를 주최하는 사람은 통상 판매자가 아니며, 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구매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러나 문제발생 시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품 불량, 배송 지연, 환불 지연 등이 생겼을 때 주최자가 단순히 구매자 측에 해당하는지.. 2025. 5. 25.
염색이 잘못된 경우 피해 인정여부 (관련 판례 등,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28.(Q&A 추가) ] 1. 염색 실수로 머리를 망쳤다면 1)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머리가 상하거나 원하는 색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특히 머리카락이 탄다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그 심리적 충격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염색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배상가능여부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2. 배상책임 인정여부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미용서비스로 인해 신체에 피해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원상회복 및 회복불가시 손해배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 2) 가령, 염색약이 두피에 강한 자극을 일으켜 피부염이 .. 2025. 5.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