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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 변경시 임대차관련 법적문제 (관련 판례) 1. 구조변경 문제 1)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방식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단순히 벽지 교체나 장판 시공 같은 통상적인 수선 및 개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민법 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불법구조변경 상태에서 임대를 해준 경우 계약위반 등 손해배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불법구조변경이 문제 되는 이유 1) 임대.. 2025. 8. 22.
교통사고 치료비 가해자 책임과 실손보험 문제 (관련 판례 및 관련 기사 등) 1.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기본책임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자동차손배법 5조는 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여, 보험을 통해 신속히 치료 등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3) 다만 실비보험과의 문제나 과실비율, 약관해석 등 문제로 분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문제 1)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손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실.. 2025. 8. 21.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 금지조항 문제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7. (Q&A추가) ]1. 임대차계약과 반려동물 조항 1)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많이 확대되면서, 임대차계약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주택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다른 세입자와의 갈등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려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생활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알레르기, 소음, 냄새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 1)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 2025. 8. 19.
오피스텔 용도변경(주거용, 업무용)과 법적 문제 (관련 판례 등) 1. 오피스텔의 개념과 용도 구분 1)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내부에 취사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와 업무가 모두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2) 따라서 크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 적용규정, 세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임차인들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문제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 절차 등 1)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또는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려면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보통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신청을 하고, 구조, 소방, 주차기준 등이 주거용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받아야 합.. 2025. 8. 18.
집주인 몰래한 전대(재임대)의 법적문제 (관련 판례) 1. 전대차(재임대)의 개념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재임대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제삼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주거용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료 부담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전대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 목적이나 관리 상태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계약서에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허락 없는 전대는 그 자체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 2025. 8. 17.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 (Q&A 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9.27. (Q&A추가) ]1.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오피스텔, 아파트 등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옥상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옥상은 통상 건물의 공용 부분에 분류됩니다.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다만 관리규약이나 계약에서 옥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는 계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옥상 사용권 설정 1) 공용 부분에 대한 전적인 사용권은 관리규약이나 구분소유자 ..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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