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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증축된 건물, 철거 외 다른 방법은? (관련 판례 등) 1. 무허가 증축의 문제점 1) 우리 주변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가 뒤편에 창고를 덧붙이는 식으로 건물을 넓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증축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행정처분과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기에, 법위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체명령 등이 내려졌을 때 다른 방법은? 1) 불법 증축이 적발되어 해체 명령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해체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 건축허가 등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증축의 규모가 그.. 2025. 8. 4.
카페 매장에서 노트북 분실시 사업주 책임은? (관련 판례) 1. 카페에서의 노트북 등 분실 사고 1) 최근 카페는 단순히 커피 등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이 가능한 좌석이나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개인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장시간 머무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카페는 공개된 장소이다 보니 화장실을 가거나 통화를 하는 등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트북이나 지갑 등을 절도 등으로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카페 측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일반적 관리의무 범위 1)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손님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2) 가.. 2025. 8. 3.
유치원 차량 교통사고시 배상 책임은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9.27. (Q&A 추가) ]1. 유치원 차량 사고 시 책임은 누가? 1) 요즘 많은 유치원에서는 통학 차량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책임이 문제 됩니다. 2) 특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차량을 임차한 등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자녀의 안전 문제에 있어 유치원이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유치원의 책임은? 1)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보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차량으로 유치원에 통학하는 것이니 통학 시 사고 역시 원칙적으로 유치원의 책임범위 안에.. 2025. 8. 1.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다 피해발생시 중개업체 책임은? (관련 판례) 1.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이용자 피해 문제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생활 속에 매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숙박, 배달앱, 물품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서비스들은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해주는 역할 하지만, 반면 불이행문제나 품질문제, 환불 문제 등의 피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연결해 준 플랫폼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순 연결자에 불과하여 무조건 면책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2. 플랫폼회사 책임 구조 1) 플랫폼회사의 책임은 그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2025. 7. 31.
상가건물 냉난방 문제시 임차인의 배상청구 가능여부 (관련 판례 등) 1. 상가 임대차와 냉난방 문제 1) 상가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들은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냉난방 설비의 정상 작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은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 종업원의 근무 여건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편의 수준을 넘어 사업 성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간혹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냉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대인의 책임 범위, 냉난방 문제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2.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와 법적 근거 1) 민법 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 2025. 7. 29.
에어컨 설치 후 누수 피해, 시공업체 책임은? (관련 판례 등) 1. 여름철 필수 가전, 에어컨 설치 후 누수피해 발생? 1) 날이 갈수록 더워져서,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설치 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지가 젖는 등의 피해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피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가구가 젖거나, 곰팡이 발생, 누전위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인테리어를 한 뒤라면 체감하는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설치 후 누수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누수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 1) 에어컨 누수는 배관 연결 문제 등 시공상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는 민법상 불완전이행..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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