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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시 전세보증보험 활용 (최근 주요 판례와 나의 생각) 1. 임대인 파산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1)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우려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임대인의 재산이 법원의 관리 아래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역시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임대인의 채무가 과도하고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전액 반환이 쉽지 않은 이유 1) 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채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하고, 다른 임금채권, 세금, 금융기관 채권 등과의 관계에 있어 .. 2025. 9. 10.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은 어떻게? (주목할만한 판례와 나의 생각) [ 판례 등 업데이트 : 2025.9.10. ]1. 이혼과 자녀 성본 문제 1)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성본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다른 성을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의 성이 보호자와 다르게 불려질 경우, 불편한 주변의 시선이나 굳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모는 이혼 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 할 수 있는데, 성본은 임의로 쉽게 바꿀 수 없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성본 변경의 법적근거와 절차 1) 민법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활환경이나 정서적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허.. 2025. 9. 9.
채무자 재산은닉과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및 개인적 의견,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1.1. Q&A추가 ]1. 채무자의 재산은닉 문제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경우나, 스스로 자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돌려놓는 등의 행위는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민법 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시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 9. 6.
친권자 변경 어떻게 하나?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알아둘 만한 판례): 25.9.11]1. 친권자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 1)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을 가집니다. 2.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친권자 변경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경우, 심각한 경제적 무능력으로 자녀 보호가 어려운 경우, 이혼 후 양육.. 2025. 9. 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문제점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1. Q&A추가]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분쟁의 발생이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근거 및 악영향 1) 근로기준법은 17조 1항에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5. 9. 4.
부동산중개시 설명의무 위반 문제 (최근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6.(최근판례 등)] 1.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 1)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에게 낯설고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권리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합니다. 2) 가령 중개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토지에 각종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은 중개인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계획한 부동산에 대한 활용을 못하는 등으로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문제 1) 설명의무 위반은 중개인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잘못 알린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예컨..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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