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03

건물 외벽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관련 판례 및 개인의견) 1. 건물 외벽 낙하물 사고 1) 도시에서는 다양한 높이와 구조의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외벽의 파손 등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간판 등이 노후화, 강풍 등으로 떨어져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가능합니다. 3) 이러한 사고는 물건파손은 물론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건물 소유자 등에게는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법적 책임의 근거와 범위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에게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의 구조나 설치상태 등에 문제가 있거나, 유지 및 관리소홀 등으로 낙하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 2025. 8. 15.
옆집 담장 공사 등으로 소유권 등 침해 시 대응 (관련 판례 등) 1. 토지 경계의 중요성 1) 이웃 간 경계는 단순한 땅의 구분선을 넘어 소유부동산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주택이나 전답 등에서는 담장, 울타리 등이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측량미스 등으로 경계를 넘어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이런 상황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장기간 방치하면 시효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침범이 의심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 확인 등 대응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 절차 1) 우선 실제로 경계 침범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한번 침범여부 등을 가볍게 살펴보고, 실제 측량.. 2025. 8. 12.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대처방법 (관련 판례 등) 1. 중개수수료의 적정선 1)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중개보수라고도 하며,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즉 부동산 거래금액 등에 따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점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행 등의 말에 넘어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다청구 여부 확인 1)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이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검색해 보고, 기준에 따른 상한과 실제 청구된 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조 등 .. 2025. 8. 9.
카풀하다 사고발생시 책임문제 (관련판례 및 개인적 의견) 1. 편리한 카풀과 리스크 1)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지인 간 자발적으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SNS를 이용하여 카풀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카풀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의 책임 1) 카풀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 2025. 8. 8.
문화센터가 갑자기 폐업했을 때, 환불은 어떻게 되나? (관련 판례) 1. 당황스러운 폐업소식 1) 평소 문화센터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폐업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 환불 등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소식만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등으로 주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이에 대해 한번 살펴두면 좋을 것입니다. 2. 폐업 시 환불 가능성은? 1) 문화센터의 폐업이 갑작스럽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이 문제 되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의미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폐업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상당의 교육이나 문화체험 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볼 수 있기에, 계약에 명시된 경우 이에 따라.. 2025. 8. 7.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상대 배상청구 가능? (관련 판례 등) 1. 학교폭력, 누구의 책임인가? 1)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역할과 책임도 큽니다. 2)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이러한 예방과 조치에 소홀했다면, 학교 측도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1) 학교폭력 피해자 및 부모가 학교 측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 우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 2025. 8.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