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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냉난방 문제시 임차인의 배상청구 가능여부 1. 상가 임대차와 냉난방 문제 1) 상가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들은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냉난방 설비의 정상 작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은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 종업원의 근무 여건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편의 수준을 넘어 사업 성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간혹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냉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대인의 책임 범위, 냉난방 문제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2.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와 법적 근거 1) 민법 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 2025. 7. 29.
에어컨 설치 후 누수 피해, 시공업체 책임은? 1. 여름철 필수 가전, 에어컨 설치 후 누수피해 발생? 1) 날이 갈수록 더워져서,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설치 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지가 젖는 등의 피해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피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가구가 젖거나, 곰팡이 발생, 누전위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인테리어를 한 뒤라면 체감하는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설치 후 누수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누수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 1) 에어컨 누수는 배관 연결 문제 등 시공상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는 민법상 불완전이행.. 2025. 7. 28.
성년 자녀의 생활비 부모의 의무인가? 1. 성년이 되면 ‘법적 부양의무’는 끝일까? 1) 자녀가 민법상 나이가 되어 성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친권과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민법에 따라 친권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이 없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라고 해도 생활비를 요구한다면 부모는 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지급 의무 1)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예외.. 2025. 7. 26.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건물주의 책임은? 1. 늘 있을 수 있는 계단사고 1) 도심 속 많은 건물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상가나, 병원, 학원 등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2) 실제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관리의무와 손해배상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어디까지가 건물주의 몫일까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한때.. 2025. 7. 24.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시 주차장 관리자 책임문제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6.(최근판례 등)]1. 주차장에서 침수피해, 복잡한 문제 1)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요즘과 같이 집중호우가 빈번한 경우 누구나 침수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층이나 지상에 주차한 경우, 배상책임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차량 간 사고라면 보통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을 따지지만, 문제는 차량 침수와 같이 주차장의 구조나 관리상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입니다. 이때 주차장 관리자나 운영 주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주차장 관리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 기본적으로 민법 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자체 및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을 의미하고, .. 2025. 7. 22.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제조사의 책임은? 1.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아플 때 1) 요즘은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종 비타민, 오메가 3 등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아이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SNS나 홈쇼핑 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죠. 2) 그런데 이렇게 먹은 제품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했다면? "내가 잘못 먹은 걸까,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일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등 1)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법 23조는 썩었거나 상한..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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