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3 미등기건물 매매와 등기 등 문제 (관련 판례와 Q&A) 1. 미등기건물 매매의 위험성 1)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를 미등기건물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일 수 있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확인이 불가한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할 경우,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예컨대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닐 가능성, 혹은 향후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위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1) 우리 민법상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기에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할 .. 2025. 9. 30.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와 책임 문제 (최근 기사와 Q&A) 1. 엘리베이터 사고의 중대성 1)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이며, 그 핵심적인 공용시설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입주민은 물론 방문객들까지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엘리베이터 사고는 문 끼임,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 배상책임의 주체와 범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1)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만일 관리 등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 2025. 9. 29.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여부 (방해행위 해당성 관련 최근판례 등) 1.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 1)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이어가며 쌓아온 고객층, 거래처, 시설 투자, 지리적인 이점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통상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동법 10조의 4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하여 .. 2025. 9. 25.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관련 판례와 개인생각 등) 1.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1)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은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속된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사은품은 단순한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크고, 이럴 경우 계약의 일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즉 제시한 사은품이 아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사은품 미지급과 소비자기본법 등 1) 사업자가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공정거래적 측면에서도 문제 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19조 사업자의 책무 3항에서 소비자에게 물품.. 2025. 9. 21.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관련 문제 (최근 판례 및 나의 생각) 1.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 1)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2) 단 수익자 지정은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가 변화하거나 계약자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거나, 새롭게 재혼한 배우자가 보험금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자 변경의 요건과 절차 1)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지정권 불행사 하고 사망한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변경권 불.. 2025. 9. 18. 유치권에서 실제 점유 어디까지 필요하나(최근판례와 나의 생각) 1. 유치권의 성립과 실제 점유의 필요성 1)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는 기능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점유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인데, 점유는 단순한 소유와 달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기본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점유의 유형과 판단 기준 1)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문서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점유가 .. 2025. 9. 16. 이전 1 2 3 4 5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