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문제점 (개인적 의견)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분쟁의 발생이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근거 및 악영향 1) 근로기준법은 17조 1항에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효성을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117조.. 2025. 9. 4. 부동산중개시 설명의무 위반 문제 (최근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6.(최근판례 등)] 1.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 1)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에게 낯설고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권리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합니다. 2) 가령 중개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토지에 각종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은 중개인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계획한 부동산에 대한 활용을 못하는 등으로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문제 1) 설명의무 위반은 중개인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잘못 알린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예컨.. 2025. 9. 3.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1.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다 쓸까? 1)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당연히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몰아서 쓰고 싶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 전 연차휴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등 1) 근로기준법 6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60조 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2025. 9. 2. 과도한 위약금 조항, 감액 되는 경우는? (최신판례 업데이트 등) [업데이트 : 2025.9.16.(최신판례 등)] 1. 위약금 조항의 의미 1)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계약 위반을 예방하거나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기 위해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2)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연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민법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제한 1) 민법 398은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2025. 8. 31.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본개념과 활용 (최신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9.(최신판례 등)]1. 유류분 반환청구의 개념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상속인의 공평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유류분의 범위와 청구권자 1) 민법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와 유류분.. 2025. 8. 29.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무엇이 다를까? (개인적인 의견) 1. 혼인무효의 요건 등 1)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민법 815조는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09조 1항(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생각되면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의 개념 등 1) 혼인취소는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무효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 문제시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혼인을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2) 민법 816조에 따르면, 807조(혼인적령) 내지 809조(근친혼등의 금지,.. 2025. 8. 28. 이전 1 2 3 4 5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