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하다 사고발생시 책임문제(실사례와 개인의견)

1. 편리한 카풀과 리스크

 

 1)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지인 간 자발적으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SNS를 이용하여 카풀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카풀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의 책임

 

 1) 카풀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만일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카풀의 경우까지 보장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동승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의할 부분은 보험처리라는 것이 결국 사고발생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인데, 개별 보험 및 계약하기에 따라 카풀시 사고에 대해 보장여부와 범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의 차량에 호의동승한  B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법원은 A와  B의 인적관계, B가 제안한 점,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  A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한편 또 다른 판례에서는,  C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D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법원은 동승경위, 동승요구의 적극성, 운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C에게 일반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등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카풀과 같이 동승한 경우 일률적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 인적관계와 카풀을 하게 된 경위, 운행목적 등을 종합고려하여 책임을 감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호의동승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혹여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승경위 등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배상책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필요성

 

 1) 카풀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에너지 절약 등 긍정적 요소가 많습니다.

 2) 하지만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면 분쟁 등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카풀까지 보장범위에 들어가도록 보험가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카풀하는 당사자들 간에도 사고 등 예측가능한 분쟁상황에 대비해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약속을 하거나 점검 등에 대해 같이 신경을 쓰는 등 안전한 카풀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