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할까? (실제사례)

1. 교통사고 합의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통상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더 이상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2)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청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 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뒤늦게 손해가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예상하지 못한 손해

 

 1)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에서 다루었던 손해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가령, 사고 직후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정도여서 합의를 신속히 하였으나, 합의 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당시 상정했던 손해의 범위에 심각한 후유증이 미포함되었기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3. 합의 내용과 범위에 따른 판단

 1) 합의 당시 문구도 추가청구 가능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가령,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본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후 모든 손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실제 합의금이 당시 치료비 등을 상회하는 상당액이 이른 다면, 추가청구는 매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합의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합의의 내용으로 기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만 포함하여 합의한다면, 기 발생 치료비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후유증 등에 대한 부분은 추가 청구의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와 주요 포인트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교통사고 발생 후, 치료를 받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다른 부위의 이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 이를 B 측에 청구한 사안에서 , 법원은 합의 이후 치료받은 것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서, 다만 A 가 평소 가진 취미생활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B 측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취미생활이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고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기존 합의 내역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혹시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등으로 추가 청구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한편 다른 판례에서는, C가 합의 후 추가로 발생한 치료 부분에 대해 D 측에 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했다면 기본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며, C의 경우에는 주장하는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 보기 어려운 등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결국 추가청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의 치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금액 등 측면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청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 안 점을 두어 추가적인 치료의 원인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치료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세세히 살피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사고 합의에 있어 유의점

 

 1) 위 살핀 바와 같이,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2)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로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고 싶겠지만,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매우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후유증까지 모두 진단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 혹시나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는 등으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