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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43

성년 자녀의 생활비 부모의 의무인가? 1. 성년이 되면 ‘법적 부양의무’는 끝일까? 1) 자녀가 민법상 나이가 되어 성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친권과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민법에 따라 친권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이 없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라고 해도 생활비를 요구한다면 부모는 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지급 의무 1)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예외.. 2025. 7. 26.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건물주의 책임은? 1. 늘 있을 수 있는 계단사고 1) 도심 속 많은 건물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상가나, 병원, 학원 등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2) 실제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관리의무와 손해배상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어디까지가 건물주의 몫일까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한때.. 2025. 7. 24.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시 주차장 관리자 책임문제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6.(최근판례 등)]1. 주차장에서 침수피해, 복잡한 문제 1)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요즘과 같이 집중호우가 빈번한 경우 누구나 침수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층이나 지상에 주차한 경우, 배상책임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차량 간 사고라면 보통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을 따지지만, 문제는 차량 침수와 같이 주차장의 구조나 관리상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입니다. 이때 주차장 관리자나 운영 주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주차장 관리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 기본적으로 민법 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자체 및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을 의미하고, .. 2025. 7. 22.
친부모와 단절된 채 자란 자녀, 부양료 지급의무 있나? 1. 부양의무란 무엇인가 1) 민법 947조 1호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단순한 정서적 돌봄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거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경우 등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도 부양해야 하나? 1) 자녀 입장에서는 정서적,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2025. 7. 5.
이혼 후 자녀의 의료비, 학원비로 양육비가 변경될까? 1. 양육비의 범위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비나 의류비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비나 학원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 기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정된 양육비의 변경 1) 법원은 일단 결정된 양육에 필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뿐 아니라 기존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인정될 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존 양육비의 부당성은 .. 2025. 6. 21.
권리금 보호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실제 사례) 1. 권리금에 대한 보호 1)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위치, 상권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과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2)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 동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것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에서 권리금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1)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법령의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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