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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50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 (Q&A 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9.27. (Q&A추가) ]1.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오피스텔, 아파트 등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옥상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옥상은 통상 건물의 공용 부분에 분류됩니다.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다만 관리규약이나 계약에서 옥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는 계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옥상 사용권 설정 1) 공용 부분에 대한 전적인 사용권은 관리규약이나 구분소유자 .. 2025. 8. 16.
건물 외벽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관련 판례 및 개인의견) 1. 건물 외벽 낙하물 사고 1) 도시에서는 다양한 높이와 구조의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외벽의 파손 등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간판 등이 노후화, 강풍 등으로 떨어져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가능합니다. 3) 이러한 사고는 물건파손은 물론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건물 소유자 등에게는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법적 책임의 근거와 범위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에게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의 구조나 설치상태 등에 문제가 있거나, 유지 및 관리소홀 등으로 낙하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 2025. 8. 15.
옆집 담장 공사 등으로 소유권 등 침해 시 대응 (관련 판례 등) 1. 토지 경계의 중요성 1) 이웃 간 경계는 단순한 땅의 구분선을 넘어 소유부동산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주택이나 전답 등에서는 담장, 울타리 등이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측량미스 등으로 경계를 넘어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이런 상황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장기간 방치하면 시효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침범이 의심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 확인 등 대응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 절차 1) 우선 실제로 경계 침범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한번 침범여부 등을 가볍게 살펴보고, 실제 측량.. 2025. 8. 12.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대처방법 (관련 판례 등) 1. 중개수수료의 적정선 1)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중개보수라고도 하며,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즉 부동산 거래금액 등에 따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점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행 등의 말에 넘어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다청구 여부 확인 1)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이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검색해 보고, 기준에 따른 상한과 실제 청구된 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조 등 .. 2025. 8. 9.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 철거 외 다른 방법은? (관련 판례 등) 1. 무허가 증축의 문제점 1) 우리 주변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가 뒤편에 창고를 덧붙이는 식으로 건물을 넓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증축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행정처분과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기에, 법위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체명령 등이 내려졌을 때 다른 방법은? 1) 불법 증축이 적발되어 해체 명령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해체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 건축허가 등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증축의 규모가 그.. 2025. 8. 4.
상가건물 냉난방 문제시 임차인의 배상청구 가능여부 (관련 판례 등) 1. 상가 임대차와 냉난방 문제 1) 상가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들은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냉난방 설비의 정상 작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은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 종업원의 근무 여건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편의 수준을 넘어 사업 성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간혹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냉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대인의 책임 범위, 냉난방 문제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2.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와 법적 근거 1) 민법 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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