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50 도로 미인접 부동산에 대한 통행권 문제(관련판례 및 Q&A) 1.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토지, 통행할 권리는 있을까? 1)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면 이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진입로가 없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사회적 이용 가치를 감안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 요건하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통행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타인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보기는 어려운 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통행권 규정과 요건 1) 민법 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토지.. 2025. 10. 30. 경매 낙찰받은 후 전 소유자가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관련 판례와 Q&A) 1. 부동산 경매 후 부동산을 안 비워주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지만, 정작 전 소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자진퇴거 요청 등 협의 1)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건물인도와 관련한 협의입니다. 전 소유자도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치 않은 상황을 맞게 되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인데, 새로운 주거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을 둔다던지 하여, 원만히 인도를 받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2) 협.. 2025. 10. 25. 임대차보증금과 수리비 공제 어디까지? (관련 판례와 개인적 의견) 1.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1)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거나, 주택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는 등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원상회복 의무와 자연적 소모 1)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줘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임대 당시 상태, 계약체결 내용과 경위, .. 2025. 10. 11.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시 문제점 (최근 판례) 1. 분양권 전매 제한 1)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의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제도는 분양권을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이 분양되도록 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2025. 10. 6. 미등기건물 매매와 등기 등 문제 (관련 판례와 Q&A) 1. 미등기건물 매매의 위험성 1)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를 미등기건물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일 수 있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확인이 불가한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할 경우,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예컨대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닐 가능성, 혹은 향후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위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1) 우리 민법상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기에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할 .. 2025. 9. 30.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와 책임 문제 (최근 기사와 Q&A) 1. 엘리베이터 사고의 중대성 1)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이며, 그 핵심적인 공용시설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입주민은 물론 방문객들까지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엘리베이터 사고는 문 끼임,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 배상책임의 주체와 범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1)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만일 관리 등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 2025. 9. 29.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