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43 유치권에서 실제 점유 어디까지 필요하나(최근판례와 나의 생각) 1. 유치권의 성립과 실제 점유의 필요성 1)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는 기능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점유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인데, 점유는 단순한 소유와 달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기본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점유의 유형과 판단 기준 1)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문서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점유가 .. 2025. 9. 16. 임대인 파산시 전세보증보험 활용 (최근 주요 판례와 나의 생각) 1. 임대인 파산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1)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우려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임대인의 재산이 법원의 관리 아래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역시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임대인의 채무가 과도하고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전액 반환이 쉽지 않은 이유 1) 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채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하고, 다른 임금채권, 세금, 금융기관 채권 등과의 관계에 있어 .. 2025. 9. 10.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은 어떻게? (주목할만한 판례와 나의 생각) [ 판례 등 업데이트 : 2025.9.10. ]1. 이혼과 자녀 성본 문제 1)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성본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다른 성을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의 성이 보호자와 다르게 불려질 경우, 불편한 주변의 시선이나 굳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모는 이혼 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 할 수 있는데, 성본은 임의로 쉽게 바꿀 수 없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성본 변경의 법적근거와 절차 1) 민법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활환경이나 정서적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허.. 2025. 9. 9. 친권자 변경 어떻게 하나?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알아둘 만한 판례): 25.9.11]1. 친권자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 1)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을 가집니다. 2.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친권자 변경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경우, 심각한 경제적 무능력으로 자녀 보호가 어려운 경우, 이혼 후 양육.. 2025. 9. 6. 부동산중개시 설명의무 위반 문제 (최근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6.(최근판례 등)] 1.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 1)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에게 낯설고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권리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합니다. 2) 가령 중개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토지에 각종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은 중개인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계획한 부동산에 대한 활용을 못하는 등으로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문제 1) 설명의무 위반은 중개인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잘못 알린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예컨.. 2025. 9. 3.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본개념과 활용 (최신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9.(최신판례 등)]1. 유류분 반환청구의 개념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상속인의 공평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유류분의 범위와 청구권자 1) 민법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와 유류분.. 2025. 8. 29.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