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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50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본개념과 활용 (최신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9.(최신판례 등)]1. 유류분 반환청구의 개념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상속인의 공평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유류분의 범위와 청구권자 1) 민법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와 유류분.. 2025. 8. 29.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무엇이 다를까? (최근 전합판결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9.(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업데이트)] 1. 혼인무효의 요건 등 1)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않는 경우입니다. 2) 민법 815조는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09조 1항(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생각된다면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의 개념 등 1) 혼인취소는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무효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문제가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혼인을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2).. 2025. 8. 28.
불법구조 변경시 임대차관련 법적문제 (관련 판례) 1. 구조변경 문제 1)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방식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단순히 벽지 교체나 장판 시공 같은 통상적인 수선 및 개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민법 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불법구조변경 상태에서 임대를 해준 경우 계약위반 등 손해배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불법구조변경이 문제 되는 이유 1) 임대.. 2025. 8. 22.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 금지조항 문제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7. (Q&A추가) ]1. 임대차계약과 반려동물 조항 1)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많이 확대되면서, 임대차계약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주택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다른 세입자와의 갈등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려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생활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알레르기, 소음, 냄새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 1)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 2025. 8. 19.
오피스텔 용도변경(주거용, 업무용)과 법적 문제 (관련 판례 등) 1. 오피스텔의 개념과 용도 구분 1)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내부에 취사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와 업무가 모두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2) 따라서 크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 적용규정, 세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임차인들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문제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 절차 등 1)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또는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려면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보통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신청을 하고, 구조, 소방, 주차기준 등이 주거용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받아야 합.. 2025. 8. 18.
집주인 몰래한 전대(재임대)의 법적문제 (관련 판례) 1. 전대차(재임대)의 개념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재임대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제삼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주거용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료 부담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전대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 목적이나 관리 상태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계약서에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허락 없는 전대는 그 자체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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