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43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방안 (과거 양육비 시효 관련 최근 판례 등) [업데이트 : 2025.9.13. (판례 등 추가)] 1.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육아 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미지급 상황 발생 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1)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 등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7조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규정하고.. 2025. 3. 24. 아파트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관련 사례) 1. 아파트 하자,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1)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하자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벽지문제, 타일문제, 욕실누수 등 대충 넘어갔다가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곤 합니다. 2)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도 하고, 입주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 부분 하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이 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절차에 따라 보수 요청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자 발견 시 즉시 기록하고 정식 접수하자 1)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시, 장소,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 2025. 3. 19.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갈등 해결방안 1. 함께 사는 사회, 반려동물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 하지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웃 간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짖는 소리, 배변문제 등 위생문제, 아이가 다치는 등 사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이웃들과의 마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배려와 제도적 정비 등이 함께 계속돼 가야 할 것입니다. 2.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기본입니다 1) 갈등 .. 2025. 3. 17.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개인적 의견) 1.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문제 1)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택보다 편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이런 구조에서의 생활소음이 이웃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쉽게 되었습니다. 2) 특히 아이들의 뛰는 소리, 애완동물이 내는 소리, 늦은 밤의 음악 소리 등은 일상적인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고조되며, 심각한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서로 간의 배려,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1)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배려하는.. 2025. 3. 15. 이혼소송 변호사선임비용 및 절차(필수핵심정보) 1. 이혼소송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 1) 이혼 소송은 매우 감정적이고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복잡하고,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길어지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변호사선임비용 및 절차와 관련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 얼마나 필요할까? 1)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재산분할의 크기나 복잡성, 양육문제, 귀책 및 입증문제,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 2025. 3. 9. 전세사기예방하기(필수체크사항) 1. 불안한 전세계약 1)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많은 피해가 있어 전세계약에 있어 다수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주거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소유권자, 권리관계확인 1)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2) 소유자 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 2025. 3. 8. 이전 1 ···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