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실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건물 외벽 낙하물 사고

 1) 도시에서는 다양한 높이와 구조의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외벽의 파손 등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간판 등이 노후화, 강풍 등으로 떨어져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가능합니다.

 3) 이러한 사고는 물건파손은 물론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건물 소유자 등에게는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법적 책임의 근거와 범위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에게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의 구조나 설치상태 등에 문제가 있거나, 유지 및 관리소홀 등으로 낙하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는 시공불량, 관리부실 등 사고 원인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리고  민법 758 1항 단서에서는 점유자가 손배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생한 손해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

 1) 만일 낙하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현장의 피해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외 신고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사고경위를 세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피해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이후 위 법적근거를 기초로 건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고,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범위에 수리비 등이 포함될 것이고,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치료비, 위자료 등이 배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건물에 부착돼 있던 간판이 떨어져 행인 A가 다친 사안에서, 법원은 무거운 간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제작설치된 점 등을 이유로 건물 외벽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 떨어져 손해발생 시 건물소유자 B는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성 판단에 있어 간판이 관련법령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라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외벽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발생 시 떨어진 간판이 관련법령의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다른 판례에서는,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자, 차량 소유자 A는 간판이 설치되었던 건물 소유자를 B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B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손해발생이 자연현상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하자는 인정되고 하자가 없었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입증은 부족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이 사례에서 주요 포인트는, 불가항력으로 보이는 강풍과 같은 경우에도, 하자로 볼만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청구를 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과,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제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강풍과 같은 자연현상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하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배상청구 관련 합의 등에 있어 자연현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좋을 듯합니다.

 

 

5.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

 

 1) 낙하물 사고는 당연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외벽과 간판 등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강풍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바, 비용절감의 측면보다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