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50

권리금 보호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등) 1. 권리금에 대한 보호 1)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위치, 상권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과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2)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 동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것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에서 권리금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1)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법령의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 2025. 6. 8.
자녀의 인터넷 사용제한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판례 및 개인의견) 1.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2) 물론 교육적인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접하기에 부적절한 것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3) 특히 아직 뭔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만한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의 습득은 해로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4)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2. 부모의 통제,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1)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 등을 위해 부모에게 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소송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2)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 2025. 6. 3.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기르게 되나? (관련 기사와 개인의견) 1. 반려동물의 소중함 1)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여러 갈등이 불거지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을 두고도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함께 사는 자식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다뤄지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따져야 하는 현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2. 법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나 1)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전제품 등과 같이 분할 가능한 재산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혼 시, 실제로 누가 돌보았는지, 반려동물의 분양 및 입양 과정에 누가.. 2025. 5. 12.
소송없이 원만하게 임대차 끝내기 (관련 판례 등) 1. 임대차에서 발생가능한 부득이한 문제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이 자진해서 이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 특히 건물인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3) 그렇다면 과연 소송 없이 임대차를 마무리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2.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1) 우선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서는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입.. 2025. 4. 29.
층간흡연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 (관련 판례 및 주요 포인트, Q&A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24. (Q&A추가) ] 1. 공동주택 층간흡연 문제 1)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층간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담배 연기는 순식간에 퍼지고, 냄새도 굉장히 강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층간흡연 문제, 왜 이렇게 심각할까? 1)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벽이나 천장이 맞닿아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 흡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2) 특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눈에 띄지 않는 각종 경로로 냄새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비흡연자입장에서는 매우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여길 수 있지만, 비흡연자에게.. 2025. 4. 28.
임료연체에 연락안받는 임차인의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관련판례) 1. 연락 안 받는 임차인 물건 처리 문제 1) 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고, 어느 순간 연락까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더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공간에 짐을 남겨둘 경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당장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방치된 물건을 임의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임의로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1) 먼저 알아둘 점은,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타인의 재산을 옮겨서 물건이 고장 나거나, 물건을 처분하여 사라지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2) 아직 물건의 소.. 2025. 4.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