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 공사 등으로 소유권 등 침해 시 대응(실 사례 및 개인 의견)

1. 토지 경계의 중요성

 1) 이웃 간 경계는 단순한 땅의 구분선을 넘어 소유부동산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주택이나 전답 등에서는 담장, 울타리 등이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측량미스 등으로 경계를 넘어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이런 상황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장기간 방치하면 시효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침범이 의심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 확인 등 대응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 절차

 

 1) 우선 실제로 경계 침범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한번 침범여부 등을 가볍게 살펴보고, 실제 측량이 필요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상담 및 신청을 해보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2) 측량 결과 등은 소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절차 등을 진행할 시 주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등

 

 

 1)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먼저 이웃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측량 결과를 제시하고, 담장 철거 및 경계선 조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분쟁해결에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그러나 협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침범 사실에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담장철거와 함께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등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측량 및 조정 등 과정을 거치는 것도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가 설치한 담장이 A토지 소유권 및 통행권 방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철거 및 손해배상을 B에 대해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다는 사유만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연히 제거 등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해가 특정인에 대해 이뤄지고 일상불편을 초래하여 위법한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가 될 경우 금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도로개설 및 담장설치 경위 등을 볼 때 B가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A에 대해서 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통행방해 배제로서 담장을 철거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담장의 문제는 소유권은 물론 통행권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담장설치가 특정인의 권리를 방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법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소지의 현황 및 개설 경위 및 담장설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및 통행권 등에 침해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경계침범의 문제와 이에 더하여 통행권 등의 침해가 문제 될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담장설치 경위 등에 있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없는지, 방해의 목적을 내포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들에 대해 세세히 확인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5. 소유권 침해에 대한 적극대응

 

 

 1) 생활에 불편이 없는 소유권 침해 여지에 대해서는 귀찮기도 하고, 다툼이 싫어서 그냥 방치할 경우, 시효취득의 문제와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불리할 여지가 많습니다.

 

 2) 따라서 경계침범의 여지 등에 대해 의구심이 들 경우, 이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측량을 해보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 주택 및 토지 옆에서 신축 등 공사를 할 경우, 더더욱 침범 등의 문제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 침해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적극 어필하여 협의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