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관련 판례와 개인생각 등)

 

제 콘텐츠의 의견들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바라보는 시각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류나 오기, 법률이나 판례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최신 법령이나 판례 등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리서치해보는 경험이 쌓이면 시야나 실력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1)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은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속된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사은품은 단순한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크고, 이럴 경우 계약의 일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즉 제시한 사은품이 아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사은품 미지급과 소비자기본법 등

 1) 사업자가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공정거래적 측면에서도 문제 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19조 사업자의 책무 3항에서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에서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 하자로 인한 불만 피해해결 보상해야 하고,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표시광고법에서는 3조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반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아무 매력적인 사은품 제공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사은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소비자기본법 6장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로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하고 있으므로, 사은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있다면 소비자원에 상담 및 구제신청 등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3. 미지급에 대한 대응

 1) 우선 소비자는 계약 당시 언급된 사은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광고 전단지나 홍보문자, 안내문, 계약서 작성 시 받은 서류, 계약서 등이 주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일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은품을 미지급한다던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 판매사 측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 등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일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 될 경우, 위 언급한 소비자원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하고, 금액에 따라 소송을 통해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사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은품 관련 최근 판례와 나의 생각

 

 1) 판매사 측에서 사은품을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역으로 사은품을 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사은품만 받아 챙겨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B사 상담원에게 서비스 가입 시 주는 사은품을 주면 몇 년 약정으로 매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고, 사은품만 받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은품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2) 한편 사은품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백화점 영업시작 전 행사참여 매장 중 희망하는 매장을 방문하여 무료사은품을 받게 하는 방식에 대해, 판매촉진행사를 납품업자들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백화점 측의 의도와 개입으로 본질이 변경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러한 행사는 고객들이 사은품만 수령하고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업체의 매출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전제 매출 증가에 기여할 여지가 더 크고, 이에 대규모 유통업자를 위한 전체 행사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두 52044).

 

  3) 이와 같이 사은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은품만을 노르고 사업자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형유통업자는 입점업체의 사은품 행사의 자발성을 두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건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돼야 하고, 이외 시장구성원인 대규모 유통업자나, 판매사 모두가 상생의 자세를 가지고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선에서 사은품도 제공되고, 계약을 이행하는 등 같이 윈윈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예방과 실질적 대응 방안

 1) 기본적으로 사은품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사은품과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아니면 따로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사은품 지급시기, 대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사은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약정기간이나 부가서비스 등 다른 내용은 없는지 필히 따져봐야, 계약 후 의도치 않은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뒤늦게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6. Q&A

 Q) 사은품 미지급 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Ans. 원칙적으로 사은품은 감사의 의미로 증정하는 것으로 계약자체에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은품의 정도와 규모가 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사은품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로 볼 여지도 있다 생각되고, 이러한 중요 부분의 불이행은 곧 채무불이행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계약해제 혹은 손해배상 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Q) 사은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면 문제가 되나요?

  Ans. 최근에는 사은품의 액수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은품만 받고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는 약정위반 등으로 사은품을 돌려줘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이고, 만일 사은품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