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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7.(최근판례 등)] 1. 연대보증과 연대채무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1) 일상에서 금융거래 등에서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실제 법적성격과 구조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연대라는 문구가 붙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반면 연대채무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2. 연대보증의 법적구조 등 1) 민법은 428조에서 보증채무 내용에 대해.. 2025. 8. 26.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할까? (실제사례) 1. 교통사고 합의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통상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더 이상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2)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청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 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뒤늦게 손해가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예상하지 못한 손해 1).. 2025. 8. 24.
불법구조 변경시 임대차관련 법적문제 1. 구조변경 문제 1)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방식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단순히 벽지 교체나 장판 시공 같은 통상적인 수선 및 개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민법 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불법구조변경 상태에서 임대를 해준 경우 계약위반 등 손해배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불법구조변경이 문제 되는 이유 1) 임대.. 2025. 8. 22.
교통사고 치료비 가해자 책임과 실손보험 문제 1.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기본책임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자동차손배법 5조는 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여, 보험을 통해 신속히 치료 등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3) 다만 실비보험과의 문제나 과실비율, 약관해석 등 문제로 분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문제 1)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손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실.. 2025. 8. 21.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 금지조항 문제 1. 임대차계약과 반려동물 조항 1)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많이 확대되면서, 임대차계약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주택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다른 세입자와의 갈등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려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생활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알레르기, 소음, 냄새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 1)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조건으로 반려동물 금지.. 2025. 8. 19.
오피스텔 용도변경(주거용, 업무용)과 법적 문제 1. 오피스텔의 개념과 용도 구분 1)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내부에 취사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와 업무가 모두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2) 따라서 크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 적용규정, 세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임차인들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문제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 절차 등 1)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또는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려면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보통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신청을 하고, 구조, 소방, 주차기준 등이 주거용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받아야 합..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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