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 성년 자녀의 생활비 부모의 의무인가?(실사례 및 개인의견) 1. 성년이 되면 ‘법적 부양의무’는 끝일까? 1) 자녀가 민법상 나이가 되어 성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친권과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민법에 따라 친권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이 없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라고 해도 생활비를 요구한다면 부모는 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지급 의무 1)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예외.. 2025. 7. 26.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건물주의 책임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1. 늘 있을 수 있는 계단사고 1) 도심 속 많은 건물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상가나, 병원, 학원 등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2) 실제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관리의무와 손해배상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어디까지가 건물주의 몫일까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한때.. 2025. 7. 24.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시 주차장 관리자 책임문제(실사례 및 개인의견) 1. 주차장에서 침수피해, 복잡한 문제 1)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요즘과 같이 집중호우가 빈번한 경우 누구나 침수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층이나 지상에 주차한 경우, 배상책임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차량 간 사고라면 보통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을 따지지만, 문제는 차량 침수와 같이 주차장의 구조나 관리상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입니다. 이때 주차장 관리자나 운영 주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주차장 관리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 기본적으로 민법 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자체 및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을 의미하고,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단독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공.. 2025. 7. 22.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제조사의 책임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1.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아플 때 1) 요즘은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종 비타민, 오메가 3 등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아이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SNS나 홈쇼핑 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죠. 2) 그런데 이렇게 먹은 제품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했다면? "내가 잘못 먹은 걸까,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일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등 1)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법 23조는 썩었거나 상한.. 2025. 7. 12. 친부모와 단절된 채 자란 자녀, 부양료 지급의무 있나(실사례 및 개인의견) 1. 부양의무란 무엇인가 1) 민법 947조 1호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단순한 정서적 돌봄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거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경우 등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도 부양해야 하나? 1) 자녀 입장에서는 정서적,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2025. 7. 5. 명의대여, 책임은 누구에게?(실사례 및 개인의견) 1. 명의만 빌려줬는데... 1)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쉽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자가 되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차량, 사업자 등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빌려주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며 빌려줬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 1) 기본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별론으로 법적 책임을 면.. 2025. 7. 1.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