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3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관련 문제 (최근 판례 및 나의 생각) 1.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 1)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2) 단 수익자 지정은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가 변화하거나 계약자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거나, 새롭게 재혼한 배우자가 보험금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자 변경의 요건과 절차 1)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지정권 불행사 하고 사망한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변경권 불.. 2025. 9. 18. 유치권에서 실제 점유 어디까지 필요하나(최근판례와 나의 생각) 1. 유치권의 성립과 실제 점유의 필요성 1)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는 기능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점유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인데, 점유는 단순한 소유와 달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기본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점유의 유형과 판단 기준 1)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문서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점유가 .. 2025. 9. 16. 임대인 파산시 전세보증보험 활용 (최근 주요 판례와 나의 생각) 1. 임대인 파산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1)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우려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임대인의 재산이 법원의 관리 아래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역시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임대인의 채무가 과도하고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전액 반환이 쉽지 않은 이유 1) 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채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하고, 다른 임금채권, 세금, 금융기관 채권 등과의 관계에 있어 .. 2025. 9. 10.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은 어떻게? (주목할만한 판례와 나의 생각) [ 판례 등 업데이트 : 2025.9.10. ]1. 이혼과 자녀 성본 문제 1)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성본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다른 성을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의 성이 보호자와 다르게 불려질 경우, 불편한 주변의 시선이나 굳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모는 이혼 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 할 수 있는데, 성본은 임의로 쉽게 바꿀 수 없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성본 변경의 법적근거와 절차 1) 민법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활환경이나 정서적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허.. 2025. 9. 9. 채무자 재산은닉과 채권자취소권 (개인적 의견) 1. 채무자의 재산은닉 문제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경우나, 스스로 자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돌려놓는 등의 행위는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민법 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시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 2025. 9. 6. 친권자 변경 어떻게 하나?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알아둘 만한 판례): 25.9.11]1. 친권자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 1)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을 가집니다. 2.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친권자 변경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경우, 심각한 경제적 무능력으로 자녀 보호가 어려운 경우, 이혼 후 양육.. 2025. 9. 6.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