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3 도로 미인접 부동산에 대한 통행권 문제(관련판례 및 Q&A) 1.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토지, 통행할 권리는 있을까? 1)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면 이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진입로가 없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사회적 이용 가치를 감안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 요건하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통행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타인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보기는 어려운 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통행권 규정과 요건 1) 민법 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토지.. 2025. 10. 30. 경매 낙찰받은 후 전 소유자가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관련 판례와 Q&A) 1. 부동산 경매 후 부동산을 안 비워주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지만, 정작 전 소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자진퇴거 요청 등 협의 1)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건물인도와 관련한 협의입니다. 전 소유자도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치 않은 상황을 맞게 되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인데, 새로운 주거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을 둔다던지 하여, 원만히 인도를 받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2) 협.. 2025. 10. 25. 렌터카 계약 상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 판례(개인적 의견 등) 1.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취지 등 1)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이용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차량 파손 시 부담해야 할 수리비 일부를 면제해 주는 약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일정 조건하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주는 특약성격의 면책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의 수리비는 통상 고액이기 때문에, 단기 이용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범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책제도의 법적성격은 보험이 아닌 계약상 면책 합의 1)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 2025. 10. 19. 계약서에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봐야 할까(관련 판례 등) 1. 계약서 상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1)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함께 정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정한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손해액을 의미한다면, 위약금은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의 취지가 강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두 가지가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를 별개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관련 법률 1) 민법 398조는 배상액과 위약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2025. 10. 15. 임대차보증금과 수리비 공제 어디까지? (관련 판례와 개인적 의견) 1.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1)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거나, 주택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는 등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원상회복 의무와 자연적 소모 1)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줘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임대 당시 상태, 계약체결 내용과 경위, .. 2025. 10. 11.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시 문제점 (최근 판례) 1. 분양권 전매 제한 1)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의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제도는 분양권을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이 분양되도록 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2025. 10. 6. 이전 1 2 3 4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