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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한 전대(재임대)의 법적문제 (실제사례) 1. 전대차(재임대)의 개념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재임대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제삼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주거용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료 부담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전대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 목적이나 관리 상태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계약서에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허락 없는 전대는 그 자체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 2025. 8. 17.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 1.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오피스텔, 아파트 등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옥상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옥상은 통상 건물의 공용 부분에 분류됩니다.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다만 관리규약이나 계약에서 옥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는 계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옥상 사용권 설정 1) 공용 부분에 대한 전적인 사용권은 관리규약이나 구분소유자 간 합의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가.. 2025. 8. 16.
건물 외벽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개인의견) 1. 건물 외벽 낙하물 사고 1) 도시에서는 다양한 높이와 구조의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외벽의 파손 등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간판 등이 노후화, 강풍 등으로 떨어져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가능합니다. 3) 이러한 사고는 물건파손은 물론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건물 소유자 등에게는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법적 책임의 근거와 범위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에게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의 구조나 설치상태 등에 문제가 있거나, 유지 및 관리소홀 등으로 낙하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 2025. 8. 15.
옆집 담장 공사 등으로 소유권 등 침해 시 대응 (실제사례) 1. 토지 경계의 중요성 1) 이웃 간 경계는 단순한 땅의 구분선을 넘어 소유부동산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주택이나 전답 등에서는 담장, 울타리 등이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측량미스 등으로 경계를 넘어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이런 상황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장기간 방치하면 시효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침범이 의심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 확인 등 대응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 절차 1) 우선 실제로 경계 침범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한번 침범여부 등을 가볍게 살펴보고, 실제 측량.. 2025. 8. 12.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대처방법 1. 중개수수료의 적정선 1)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중개보수라고도 하며,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즉 부동산 거래금액 등에 따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점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행 등의 말에 넘어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다청구 여부 확인 1)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이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검색해 보고, 기준에 따른 상한과 실제 청구된 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조 등 .. 2025. 8. 9.
카풀하다 사고발생시 책임문제 (개인적 의견) 1. 편리한 카풀과 리스크 1)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지인 간 자발적으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SNS를 이용하여 카풀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카풀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의 책임 1) 카풀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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