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3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관련 판례) 1.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다 쓸까? 1)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당연히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몰아서 쓰고 싶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 전 연차휴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등 1) 근로기준법 6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60조 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2025. 9. 2. 과도한 위약금 조항, 감액 되는 경우는? (최신판례 업데이트 등) [업데이트 : 2025.9.16.(최신판례 등)] 1. 위약금 조항의 의미 1)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계약 위반을 예방하거나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기 위해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2)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연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민법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제한 1) 민법 398은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2025. 8. 31.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본개념과 활용 (최신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9.(최신판례 등)]1. 유류분 반환청구의 개념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상속인의 공평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유류분의 범위와 청구권자 1) 민법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와 유류분.. 2025. 8. 29.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무엇이 다를까? (최근 전합판결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9.(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업데이트)] 1. 혼인무효의 요건 등 1)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않는 경우입니다. 2) 민법 815조는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09조 1항(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생각된다면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의 개념 등 1) 혼인취소는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무효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문제가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혼인을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2).. 2025. 8. 28.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17.(최근판례 등)] 1. 연대보증과 연대채무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1) 일상에서 금융거래 등에서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실제 법적성격과 구조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연대라는 문구가 붙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반면 연대채무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2. 연대보증의 법적구조 등 1) 민법은 428조에서 보증채무 내용에 대해.. 2025. 8. 26.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할까? (관련 판례, Q&A 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9.23. (Q&A 추가) ]1. 교통사고 합의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통상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더 이상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2)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청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 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뒤늦게 손해가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 2025. 8. 24.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