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후 누수 피해, 시공업체 책임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1. 여름철 필수 가전, 에어컨 설치 후 누수피해 발생?

 

 1) 날이 갈수록 더워져서,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설치 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지가 젖는 등의 피해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피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가구가 젖거나, 곰팡이 발생, 누전위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인테리어를 한 뒤라면 체감하는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설치 후 누수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누수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

 1) 에어컨 누수는 배관 연결 문제 등 시공상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는 민법상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반면, 에어컨 자체 결함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시공업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확인 및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B에 대해 B가 설치한 냉난방기 및 배관에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AS이력 등을 보아 냉난방기 부품 등 고장으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이고, 이미 AS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고려할 때 A의 청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요한 포인트는 제품자체의 하자와 시공상의 하자는 달리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S 받은 이력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에어컨 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품자체의 하자인지 AS를 받아보고 이를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경우 시공업체에도 제품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분명히 해달라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상호 책임을 미루고 결국 피해에 대한 배상등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실질적인 대처방안과 주의사항

 1) 우선 처음부터 평이 좋고 신뢰가 가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시 A/S 범위 및 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누수 문제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최대한 이에 대해 상호 협의해 두면 분쟁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만일 누수피해 발생 시 먼저 시공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알리고, 재시공 또는 수리를 요청해 보되, 이때 오고 간 원인에 대한 진단, 시공 전후 사진 등을 자세히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거나, 손해의 규모 등을 감안해 필요시 민사소송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