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 금지조항 문제

1. 임대차계약과 반려동물 조항

 1)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많이 확대되면서, 임대차계약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주택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다른 세입자와의 갈등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려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생활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알레르기, 소음, 냄새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

 

 1)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조건으로 반려동물 금지를 명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2) 만일 계약내용으로 포함된 반려동물을 안 키우기로 해놓고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등에 임대인은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조항이 임차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라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사적자치 측면에서 이러한 해석은 다소 제한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3. 실제 사례와 개인적인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임대인 A가 임차인 측 B가 반려동물 금지라는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해제되어 부동임대목적물에 물건을 가져가야 함에도 이를 가져가지 않아 불법점유 했다며, 차임상당 금원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려동물 금지가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합의한 이상 계약내용이 되고, 단 임대차계약 해제는 B가 확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A가 임대목적물 인도를 거절했기에, A의 인도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고, 계약상 인도의무 위반 시 A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B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A의 금원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A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계약내용에 구두로 한 약정도 포함이 가능하다는 점과,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능한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금지 약정을 명시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목적물 인도 이행거절 등에 있어 계약서의 해제사유를 필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등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분쟁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

 

 1) 반려동물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따라서 계약체결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려동물 기르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허용한다면 크기와 종류, 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적정선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합의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