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증축된 건물, 철거 외 다른 방법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1. 무허가 증축의 문제점

 1) 우리 주변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가 뒤편에 창고를 덧붙이는 식으로 건물을 넓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증축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행정처분과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기에, 법위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체명령 등이 내려졌을 때 다른 방법은?

 

 1) 불법 증축이 적발되어 해체 명령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해체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 건축허가 등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증축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허가범위 내라 생각된다면, 사후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개인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B로부터 받은 뒤, 위반사항을 추인해 달라는 증축허가신청을 하자 B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요청하였는데, A가 이를 일부 불이행하자,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후적 건축허가를 받아 위반을 추인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가 없고, 위반행위를 조장하며, 형평성 측면에서 무제한 허용된다 보기 어려우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양성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 모두 일률적 철거하는 것은 공익사익 측면서 부적절하다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위반사항을 추인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허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한 뒤, 본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부분 등을 이유로 한 B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사후 건축허가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나, 양성화 등 목적의 사후적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과 이 경우 적법성을 위한 시정 등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증축이 문제 되는 경우라도 허가가 가능할 정도의 시정을 거친다면 사후적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염두에 두고, 이를 검토하고 활용하는 것이 일률적인 철거보다 사회적, 개인적 비용 등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4. 무허가 증축의 위험성 및 예방

 

 1) 무허가 증축은 행정처분은 물론, 매매에 있어 단점이 될 것이고,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애초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단, 이미 증축한 건물이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사후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으로 문제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