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물옥상사용권분쟁 #옥상사용권 #집합건물옥상사용권분쟁예방 #집합건물옥상사용권분쟁어떻게 #옥상사용권분쟁해결1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 1. 집합건물 옥상 사용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오피스텔, 아파트 등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옥상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옥상은 통상 건물의 공용 부분에 분류됩니다.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다만 관리규약이나 계약에서 옥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는 계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옥상 사용권 설정 1) 공용 부분에 대한 전적인 사용권은 관리규약이나 구분소유자 간 합의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가.. 2025.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