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공유지분매매 #부동산법률정보 #부동산지분매매주의사항 #부동산투자주의사항 #지분투자리스크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시 주의할 점 (관련 판례) 1. 공유지분 매매 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2) 가령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명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 바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민법은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물의 처분 등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민법 263조). 2) 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64조),..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