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계약서미작성불이익 #근로계약서작성의무 #근로계약서작성필요성 #근로계약서미작성벌칙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문제점 (개인적 의견)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분쟁의 발생이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근거 및 악영향 1) 근로기준법은 17조 1항에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효성을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117조.. 2025.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