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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1)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팔 수 있는 편리함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저 역시 육아용품은 아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이를 주변에 주거나 합니다.
2) 그러나 편리하기도 하지만 중고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입금 뒤 연락이 안 된다던지, 하자 있는 물건판매, 허위물품 등록 등이 있으며, 피해자는 믿고 거래했는데 피해를 당한 사실에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피해 시 신속히 해야 할 일
1)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졌다면, 신속히 법적조치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들, 돈을 보냈다면 금융계좌 등, 그리고 대화내역이나 거래 관련 화면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사건경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위 자료들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필요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만일 유사한 사기사건에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같이 움직이는 것도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소송 진행여부 검토
1) 사기사건으로 진행 중 서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나,
2) 필요시 가압류 등의 조치 및 민사소송,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중고거래 사기 관련 한 판례에서 피고인들 중 A팀은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전담하고, B팀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맡기로 하는 등 팀 단위로 아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수백 명으로부터 억대의 금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중고거래 사기가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고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 및 예방을 위해 신속히 위 언급한 조치를 취해야 그나마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피해예방과 안전한 거래 습관
1) 사기피해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서, 피해발생 후에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며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급적 직접 대면거래를 하되,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CCTV 등이 있는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3) 사기피해정보를 공유하는 곳을 통해 한번 더 검토해 본다던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래는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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