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대여책임 #명의대여자책임 #명의도용책임 #명의대여책임은누구에게 #명의대여책임은누가지나1 명의대여, 책임은 누구에게?(실사례 및 개인의견) 1. 명의만 빌려줬는데... 1)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쉽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자가 되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차량, 사업자 등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빌려주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며 빌려줬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 1) 기본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별론으로 법적 책임을 면.. 202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