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없이일했을때 #체불임금대처법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해결방법 #임금문제사전예방1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시 대처 방법 (Q&A 업데이트) [ 업데이트 : 2025.10.6. Q&A추가 ] 1.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1)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봄이 타당합니다(만일 아니라고 하면 일부러 서류를 안 써주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보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수집입니다 1) 계약서가 없다면 일한 내역과 받.. 2025.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